[코리아큐 행정사 실제 소청심사 성공 사례: ‘해임’ → ‘정직’ 감경]

의뢰인: 공무원 김〇〇 (남성)

원징계: 해임 (성 비위, 품위유지 의무 위반)

사건 개요: 의뢰인 김〇〇 씨는 직장 내 회식 후 동료 직원(여성)과 함께 귀가하던 중, 만취 상태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 및 성적인 언행을 했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김〇〇 씨는 비위 사실 자체는 깊이 반성하고 인정했지만, 고의성이 없었고 만취로 인한 우발적인 실수였으며, 평소 성실한 근무 태도와 피해 회복 노력을 고려할 때 해임은 너무 과중하다고 판단하여 코리아큐 행정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코리아큐 행정사의 전략 및 대응:

1. 1. 비위의 ‘고의성 부재’ 및 ‘우발성’ 강조:
   • 당시 김〇〇 씨가 극심한 만취 상태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CCTV 영상(동료에게 부축받아 걷는 모습, 비틀거림 등)과 동료들의 사실확인서를 확보하여,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 주취로 인한 우발적인 실수였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2. 2. ‘피해 회복 노력’의 진정성 입증:
   • 사건 직후 김〇〇 씨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한 문자 메시지 내역을 제출했습니다.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했으며, 실제로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심리 상담 비용을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 회복 노력을 했음을 입증하는 자료(합의서, 이체 내역 등)를 제출했습니다. 피해자가 김〇〇 씨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노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언급한 부분도 소청심사에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3. 3. ‘평소 공직 기여도’ 및 ‘반성 태도’ 부각:
   • 김〇〇 씨의 지난 20년간의 공직 생활에서 받은 수많은 표창장, 우수한 근무 성적, 그리고 부서 내 동료 및 상사들의 진심 어린 탄원서를 통해 평소 김〇〇 씨의 성실하고 모범적인 공직 생활을 강조했습니다.
   • 사건 이후 김〇〇 씨가 자발적으로 알코올 의존도 검사 및 심리 상담을 받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소견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여 진심 어린 반성 태도를 부각했습니다.
4. 4. ‘징계 양정의 과중함’에 대한 법리적 주장:
   •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상 성 비위 유형에 따른 징계 기준과 가감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여, 김〇〇 씨의 사례는 ‘우발적인 비위’, ‘피해 회복 노력’, ‘평소 성실한 근무 태도’ 등 감경 사유가 다수 존재하므로 해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 과도한 징계임을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또한, 유사한 성 비위 사건에서 해임이 아닌 정직 등 더 가벼운 징계가 내려진 소청심사 결정례를 찾아 제시하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소청심사 결과: 소청심사위원회는 코리아큐 행정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 자료와 법리적 주장을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비위 사실은 인정되나 김〇〇 씨의 진지한 반성, 적극적인 피해 회복 노력, 평소 공직 생활의 성실성, 그리고 비위의 우발성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해임 처분을 취소하고 정직 3개월로 변경’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〇〇 씨는 공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고,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