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심판 청구 시 필수 서류 체크리스트

• 1. 행정심판 청구서:
  • 용도: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가장 핵심적인 문서입니다. 불허가 처분의 위법·부당성을 주장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내용을 담습니다.
  • 핵심: 육하원칙에 따라 처분 내용, 불복 사유, 청구 취지 등을 명확하게 작성하며, 관련 법규와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논리를 구성해야 합니다.
  • 작성법 예시:
    행정심판 청구서 – 일부 발췌문서 번호: 코리아큐-2025-07-20-001
    수 신: OOO도 행정심판위원회 (관할 행정심판위원회)
    제 목: 토석 채취 허가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의 건청구인: [의뢰인 성명 또는 법인명] ([주소])
    피청구인: [OOO 시장/군수/구청장] (처분청)

    청구 취지:
    피청구인이 20XX.X.X. 청구인에게 한 토석 채취 허가 불허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청구 원인:

    1. 이 사건 처분 경위
    청구인은 20XX.X.X. [사업 목적]을 위해 [사업지 주소]에 대한 토석 채취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XX.X.X. [불허가 사유: 예. 비산먼지 발생 및 수질 오염 우려]를 사유로 이 사건 불허가 처분을 하였습니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가. 사실 오인 및 재량권 일탈·남용 (사례 1. 환경 훼손 우려 참고)
    – 피청구인은 본 사업이 비산먼지 및 수질 오염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청구인은 [구체적인 환경 저감 대책]을 수립하였으며, 첨부된 [비산먼지 확산 시뮬레이션 보고서(을 제1호증), 침사지 효율성 분석 보고서(을 제2호증)]에 따르면 본 사업은 환경 기준을 충분히 충족하며 인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합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처분은 객관적 사실을 오인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입니다.

    나. 절차상 위법 (사례 2. 주민 의견 수렴 절차 하자 참고)
    – 피청구인은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미흡을 불허가 사유로 들었으나, [관련 조례 명시된 공람 공고 기간 미준수, 주민 설명회 공고의 불충분성 등 구체적인 절차상 하자]가 있었습니다. 이는 첨부된 [공람 공고문 사본(을 제3호증), 주민 설명회 회의록 사본(을 제4호증)]을 통해 명백히 확인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상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합니다.

    다. 복구 계획 판단의 부당성 (사례 3. 복구 계획 미흡 참고)
    –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복구 계획이 미흡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청구인은 [보완된 복구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 3D 복구 예상도, 친환경 식생 계획 등]을 수립하여 첨부된 [수정 복구계획서(을 제5호증), 3D 복구 후 예상도(을 제6호증)]와 같이 환경적으로 우수하고 실현 가능한 계획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이 이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불허가한 것은 부당합니다.

    3. 결론
    상기 청구 원인을 종합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 또는 부당하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합니다. 부디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하시어 청구인의 정당한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현명한 재결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청구합니다.

    첨 부 서 류:
    1. 위임장 1부 (행정사 대리 시)
    2. 불허가 처분서 사본 1부
    3. [각 사유별 증거 서류: 시뮬레이션 보고서, 전문가 의견서, 절차 관련 서류, 수정 복구계획서 등] 각 1부
    4. 기타 소명 자료

    20XX.X.X.
    위 청구인 [성명 또는 법인명]
    (대리인: 코리아큐 행정사)

• 2. 불허가 처분서 사본:
  • 용도: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무엇인지 명확히 합니다.
• 3. 증거 서류 (가장 중요!):
  • 용도: 청구서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입니다. 불허가 사유에 따라 준비 서류가 달라집니다.
  • 핵심:
    • 환경 훼손 우려 시: 환경영향평가서(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환경 저감 시설 설계도 및 성능 보고서, 환경 전문가 의견서, 환경 시뮬레이션 데이터 등. (환경 훼손 우려 증명 방법 게시글 참고)
    • 절차적 하자 시: 관련 공고문, 주민 설명회 회의록, 조례 등 행정청의 절차상 문제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주민 의견 수렴 절차의 ‘하자’를 다투는 법 게시글 참고)
    • 복구 계획 미흡 시: 수정된 복구계획서, 3D 복구 후 예상도, 조경/생태 복원 전문가 의견서 등.
    • 그 외: 현장 사진, 관련 법규 해석 자료, 유사 사례 판례, 사업의 공익성을 증명하는 자료 등.
• 4. 위임장 (행정사 대리 시):
  • 용도: 행정사가 의뢰인을 대리하여 행정심판을 진행함을 증명합니다.
• 5.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 용도: 청구인 자격을 증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