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개요: 태양광 발전 시설 공작물 설치 불허가

• 의뢰인: 김OO님 (태양광 발전 사업 예정자)
• 사건: OOO 시 OO동 임야에 200kW급 태양광 발전 시설 공작물 설치 허가 신청
• 문제점: OOO 시는 ‘태양광 발전 시설 이격거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거지역으로부터 500m 이내 입지 불가’를 이유로 불허가 처분. 해당 부지는 주거지역으로부터 약 350m 떨어져 있었음.
• 김OO님의 상황: 해당 부지는 오랫동안 준비해 온 최적의 입지였으며, 불허가 처분으로 인해 사업 계획 전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함.

🕵️‍♂️ 코리아큐 행정사의 문제 해결 과정: ‘조례의 위법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1. 불허가 처분서 및 조례 심층 분석:불허가 처분서와 OOO 시의 태양광 발전 시설 이격거리 조례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조례 내용이 상위 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엄격하여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 행정심판 청구 전략 수립:이격거리 문제는 사업자가 부지를 변경하여 보완하기 어려운 ‘법적/제도적’ 문제이므로, 불허가 처분 자체의 위법성을 다투는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재량권 일탈/남용’을 적극 주장해야 했습니다.
   • 법률적 주장:
     • 조례의 상위 법령 위반: 「국토계획법」의 목적(계획적 개발 유도)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의 목적(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비추어 볼 때, OOO 시 조례의 500m 이격거리는 과도한 제한이며, 이는 상위 법령의 취지에 반한다고 주장.
     • 재량권 일탈/남용: 태양광 발전 시설 허가는 행정청의 재량 행위이나, 이 사건 불허가 처분은 주변 경관 및 주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인 이격거리 조례만을 근거로 불허가한 것은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 행정법의 일반 원칙에 위반되는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주장.
     • 인근 지자체와의 비교: 인근 유사 지역의 다른 지자체 태양광 이격거리 조례는 200~300m 수준인 점을 비교하여 OOO 시 조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
   • 사실관계 주장 및 증거 자료 제출:
     • 현장 분석: 해당 부지가 주거지역과 이격되어 있으며, 주변에 특별한 경관적 가치가 없음을 현장 사진, 드론 촬영 영상 등으로 입증.
     • 환경 영향 분석: 태양광 시설 설치로 인한 소음, 빛 반사, 전자파 등 환경적 영향이 미미하다는 전문가 의견서 제출.
     • 주민 동의 노력: 인근 주민들과의 사전 소통 노력 및 일부 주민의 긍정적 의견 확보 자료 제출.
3.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및 제출:위와 같은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청구 이유서와 증거 자료를 첨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 결과: 행정심판 ‘인용’ 결정! 불허가 처분 취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코리아큐 행정사가 제출한 청구 이유와 증거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OOO 시의 불허가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OOO 시의 태양광 발전 시설 공작물 설치 불허가 처분은 취소되었고, 김OO님은 사업을 다시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 이유서 (샘플 발췌)

사건명: 태양광 발전 시설 공작물 설치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

청구인: [김OO]

피청구인: [OOO 시장]

1. 처분 경위

청구인은 OOO 시 OO동 [지번] 외 1필지에 200kW급 태양광 발전 시설 공작물 설치 허가를 20XX년 X월 X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XX년 X월 X일자 [불허가 처분 문서 번호]로 “OOO 시 태양광 발전 시설 이격거리에 관한 조례 제X조에 따라 주거지역으로부터 500m 이내 입지 불가”를 사유로 이 사건 허가 신청을 불허가하였습니다.

2. 청구 취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20XX년 X월 X일자 태양광 발전 시설 공작물 설치 불허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3. 청구 이유

가. 이 사건 불허가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는 행정청의 재량 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량권은 무제한이 아니며, 관계 법령의 목적과 취지, 행정법의 일반 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행사되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시의 태양광 발전 시설 이격거리에 관한 조례는 주거지역으로부터 500m 이내 태양광 시설 설치를 불허하고 있으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상위 법령의 취지에 반하고, 행정청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입니다.

•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의 입법 취지 몰각: 태양광 발전 시설은 국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의 핵심 수단이며, 해당 법률은 그 개발 및 보급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 시의 조례는 이러한 상위 법률의 입법 취지를 형해화(形骸化)하여 사실상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 (2) 과도한 이격거리 규정: 해당 부지는 [지형적 특성, 예: 경사도가 심하지 않은 야산이며, 인근 주거지역과는 시야가 차단된 독립적인 공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태양광 발전 시설로 인한 소음, 빛 반사, 전자파 등 인근 주민 생활 및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며, 이는 [전문가 의견서 첨부]를 통해 확인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으로 500m라는 과도한 이격거리를 요구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공익과 사익의 균형), 평등의 원칙(인근 유사 지역 타 지자체 조례와의 비교)에 위반됩니다.
• (3) 실질적인 피해 발생 가능성 없음: (구체적인 지리적, 환경적 분석 제시. 예: “해당 부지 주변에는 이미 농업용 창고 등 건축물이 존재하며, 태양광 시설 설치로 인한 새로운 경관 훼손이나 주민 피해는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확신합니다.”)

나. 기타 참작 사유

청구인은 태양광 발전 사업을 통해 [사업의 긍정적 효과, 예: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 농가 소득 증대 방안] 등 공익에도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불허가 처분은 청구인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에도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4. 결론

이상의 이유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허가 처분은 위법·부당하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하여 이 사건 불허가 처분을 취소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작성일자]

[청구인 성명]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