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I] 맹지 탈출을 위한 진입도로 확보, 위법한 건축 불허가 처분을 뒤집다!

■ 사건 개요: 의뢰인 박모씨는 오랜 염원이었던 전원주택 건축을 위해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해당 토지는 지적도상 도로가 없는 맹지(袋地)였으나, 인근 국유지 도로를 통해 오랫동안 주민들이 통행해왔고, 현황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박모씨는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신청했는데, 이 허가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진입도로 개설)가 의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자체 건축과에서는 ‘진입도로가 「건축법」에 따른 도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상 진입도로 폭 4m 이상 기준에 미달하여 의제되는 개발행위허가(도로과) 협의 불가’를 이유로 건축 불허가 처분을 내렸습니다.

■ 코리아큐 행정사의 전략 및 대응:

1. 처분성 및 피고 적격 확인: 건축과장의 건축 불허가 처분이 주된 처분임을 확인하고, 해당 지자체장을 피고로 특정했습니다.
2. 불허가 사유의 위법성 주장 (재량권 일탈/남용):
   • 해당 도로는 단순히 현황 도로가 아닌, 수십 년간 주민들이 사용해 온 사실상 도로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과거 항공사진, 인근 주민들의 진술서, 통행로 유지보수 내역 등 풍부한 증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은 법규 명령이 아닌 행정 내부 지침에 불과하며, 해당 지침의 4m 도로 폭 기준을 모든 상황에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지자체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임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특히 해당 토지의 규모와 용도(소규모 전원주택), 주변 교통량 등을 고려할 때 현재 도로 폭으로도 건축물의 사용 및 보행자 안전에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 인근 유사 사례(맹지에 건축허가가 난 사례)를 조사하여 제시하며 형평성 원칙 위반을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현장 검증 요청: 실제 도로 상황과 주변 환경이 법원의 판단에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 현장 검증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여 법원이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 판결 결과: 법원은 코리아큐 행정사가 제출한 증거 자료와 법리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고 현장 검증을 통해, 피고(지자체)가 해당 건축 불허가 처분을 내림에 있어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획일적으로 적용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한 건축 불허가 처분을 취소한다’는 원고 승소 판결(인용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례 J] 지역 경제 기여와 공익성 입증으로 불허가 처분을 뒤집다!

■ 사건 개요: 의뢰인 이모 기업은 지방에 새로운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설립승인을 신청했습니다. 이 승인에는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어 있었습니다. 해당 부지가 농업진흥구역에 인접해 있어 농지 보전의 필요성이 강했고, 농림축산식품부(관계 기관)에서는 ‘인근 농업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를 이유로 농지전용협의 ‘불가’ 의견을 통보했습니다. 결국 주된 인허가 기관인 지자체(산업단지과)는 공장설립승인 불허가 처분을 내렸습니다.

■ 코리아큐 행정사의 전략 및 대응:

1. 행정심판 통한 사전 시도 (기각): 우선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농지 보전의 공익적 가치가 높다는 이유로 기각 재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행정소송을 준비하며 부족했던 점과 쟁점을 명확히 파악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 불허가 사유의 부당성 및 공익성 강조:
   • 환경영향 최소화 방안 제시: 첨단 환경 방지 시설 도입 계획, 폐수 처리 시스템 강화, 소음 및 진동 저감 대책 등 구체적인 환경 보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증명하는 전문 기관의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는 인근 농업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보여주었습니다.
   • 지역 경제 및 고용 창출 효과 입증: 신설 공장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수십 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할 것임을 객관적인 자료(사업 계획서, 예상 고용 인원, 세수 증대 효과 등)로 상세히 제시하여, 농지 보전이라는 공익과 비교했을 때 사업의 공익적 가치가 더 크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 대체 부지 부재의 불가피성: 해당 지역에 공장 설립 요건을 충족하면서 농지전용 부담이 적은 대체 부지를 찾기 어려웠음을 소명하여, 이 부지에서의 공장 설립이 불가피했음을 강조했습니다.
3. 전문 감정 신청 및 증인 신문: 환경 전문가의 감정을 신청하여 실제 공장 가동 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영향이 미미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지역 상공인들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공장 설립의 필요성과 지역 사회 기여도를 증언하도록 했습니다.

■ 판결 결과: 법원은 이모 기업의 공장 설립이 비록 농지전용을 수반하지만,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려는 구체적인 노력이 있고,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고용 창출이라는 공익적 가치가 농지 보전이라는 공익에 못지않게 중요하며, 오히려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지전용 불가 의견과 이를 수용한 지자체의 공장설립승인 불허가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고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아,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