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의 소청심사 청구서 ‘청구 이유’ 발췌]

5. 청구 이유

가. 징계 사유에 대한 소청인의 입장
소청인은 징계 사유로 지적된 업무 처리 지연 및 사적인 통화 사실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가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동료들에게도 불편을 초래하였음을 인정합니다. 특히 지연된 업무로 인해 민원인에게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 없이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나. 징계 양정의 위법·부당성 (과중한 징계 양정)
1) 비례의 원칙 위반: 소청인의 비위는 단순 과실에 의한 업무 처리 지연 및 짧은 시간의 사적인 통화였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실질적인 피해는 경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 1개월이라는 중징계는 유사 비위 사례 및 징계 양정 기준표상 정상 참작 사유를 고려할 때 지나치게 과중하며, 비례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세부 내용: 유사 징계 사례 분석 및 비교, 징계 양정 기준표 상의 감경 요인 구체적 제시)

2) 공적 및 평소 성실도 미반영: 소청인은 15년간 공직에 재직하면서 총 3회의 모범 공무원 표창을 수상하였고, 특히 지난 5년간은 연말 근무평정에서 ‘수’ 등급을 유지하며 성실히 근무해왔습니다. 또한, 해당 부서의 고질적인 인력 부족 상황에서 과중한 업무를 묵묵히 수행해온 점 또한 고려되어야 합니다.
(세부 내용: 표창장 사본, 근무평정 자료 첨부)

다. 정상 참작 사유
1) 깊이 반성하는 태도 및 재발 방지 노력: 소청인은 징계 처분을 받은 후 자신의 과오를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으며, 동료들에게 직접 사과하고 업무 개선을 위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해 외부 윤리 교육 과정을 자비로 이수하며 공무원으로서의 본분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 반성문, 윤리 교육 수료증 사본 첨부)

2) 가정의 어려움: 현재 소청인은 배우자의 건강 문제로 인해 경제적, 심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며, 소청인의 정직 처분은 가정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큰 고통을 안겨줄 것입니다.
(세부 내용: 배우자 진단서, 소득 증명 자료 등 첨부)

라. 결론
상기한 바와 같이, 소청인의 비위는 인정되나 그 정도가 경미하고 평소 성실한 근무 태도 및 깊이 반성하는 태도, 그리고 가정의 어려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직 1개월이라는 징계는 과중하여 소청인에게 너무나도 가혹합니다. 부디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소청인의 불우한 사정을 헤아려 주시고, 소청인이 공무원으로서 다시 한번 성실히 봉직할 수 있도록 감봉 1개월로 감경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항목별 작성 팁 & 샘플 문구]

① 소청취지: 명확하고 간결하게
샘플) “원 징계 처분(정직 1개월)을 감봉 1개월로 감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팁) 취소와 감경 중 목표를 명확히 하세요. 정직 처분은 감경이 현실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② 징계 처분 내역: 정확한 정보 기재
샘플) “징계 사유: 품위유지 의무 위반 및 성실 의무 위반
징계 종류: 정직 1개월
징계 의결일: 2025년 7월 10일
징계 처분 통보일: 2025년 7월 15일”
팁) 징계 의결서에 기재된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어 정확성을 기합니다.

③ 청구 이유 (가장 중요!): 논리적 구성과 구체적인 소명

– 징계 사유에 대한 입장: 솔직하되 전략적으로
샘플) “소청인은 해당 비위 사실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이었음을 인정합니다. 다만, 당시 경황이 없고 업무 과중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순간적으로 판단력이 흐려진 부분이 있었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팁) 잘못을 인정하되, 당시의 상황과 자신의 심리 상태 등을 부연 설명하여 비위의 고의성을 낮추고 정상 참작의 여지를 만듭니다.

– 징계 양정의 위법·부당성 (비례의 원칙 위반): 증거 기반 주장
샘플) “본 비위는 중징계를 요할 정도의 중대한 사안이 아니며, 이로 인한 기관의 실질적인 손실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비위로 정직 처분을 받은 타 공무원 사례와 비교할 때, 소청인에게만 유독 가혹한 처분은 징계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서 비례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팁) 유사 징계 사례(대법원 판례, 소청심사 재결례 등)를 찾아 인용하면 주장에 힘이 실립니다. 징계양정기준표를 활용하여 자신의 비위 정도와 징계 수위가 적정한지 객관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정상 참작 사유: 구체적이고 진정성 있게
샘플) “소청인은 20년간 공직에 재직하며 단 한 차례의 징계도 받은 적이 없으며, 2023년에는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할 정도로 성실히 근무해왔습니다. 현재 고령의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자녀의 학자금 문제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어, 정직 처분은 가정 생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징계 처분 이후 매일 반성문을 작성하며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팁) 공적, 성실성, 반성, 가정 형편, 건강 문제 등 모든 정상 참작 사유를 빠짐없이 언급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세요. 진정성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