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집행정지 신청서

사건번호: 2025구합XXXX (본안 소송 사건번호 기재)
원고 (신청인): OOO (주민등록번호 기재)
             주소: (주소 기재)
             연락처: (연락처 기재)

피고 (피신청인): OOOO시장 (처분 행정청의 명칭 기재)

신청 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2025. 7. 1.자로 행한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은 본안 판결 선고 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 이유
1. 본안 소송이 계속되고 있음
   원고는 피고의 2025. 7. 1.자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XXXX호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 계속 중에 있습니다.

2.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의 긴급한 필요성
   (이 부분에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으로 인해 발생할 구체적이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상세히 기재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 자료를 명시합니다. 예:
   - 본 건축사업은 총 500억 원 규모의 대규모 프로젝트로, 현재까지 토지 매입비 200억 원, 설계비 10억 원, 금융 이자 월 1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 불허가 처분으로 인해 사업이 전면 중단되었고, 매월 막대한 금융 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안 소송이 1년 이상 소요될 경우, 최소 12억 원 이상의 이자 손실이 발생하여 원고의 재정 상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입니다. (소갑 제1호증: 금융기관 대출약정서, 소갑 제2호증: 이자 납부 내역 참조)
   - 또한, 이미 체결된 분양 계약 다수가 해지될 위기에 놓여 있으며, 이에 따른 위약금 발생과 기업 신뢰도 하락은 금전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합니다. (소갑 제3호증: 분양 계약서 사본, 소갑 제4호증: 분약 예정자 의견서 참조)
   - 이와 같은 손해는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전부 회복하기 어려우며, 원고의 사업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할 것입니다.

3.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음
   (이 부분에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소명합니다. 예:
   - 본 건축물은 주거 및 상업 시설로서, 인근 주민의 생활 편의를 증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 건축 예정지는 주거 밀집 지역과 이격되어 있어, 공사 진행으로 인한 소음, 비산먼지 등의 피해는 최소화될 것입니다. (소갑 제5호증: 주변 환경영향평가서 참조)
   - 오히려 위법하고 부당한 불허가 처분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는 것이 지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4.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음
   (이 부분에 본안 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지 않음을 간략히 설명합니다. 예:
   - 피고의 불허가 처분은 관련 법규의 해석을 잘못 적용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상세한 주장은 본안 소송에서 다툴 예정입니다.
   - 현재까지 제출된 증거와 법리 검토 결과, 원고의 주장이 명백히 이유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첨부 서류
1.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서 사본 1부
2. 본안 소장 사본 1부
3. 소갑 제1호증: 금융기관 대출약정서
4. 소갑 제2호증: 이자 납부 내역
5. 소갑 제3호증: 분양 계약서 사본
6. 소갑 제4호증: 분양 예정자 의견서
7. 소갑 제5호증: 주변 환경영향평가서
(그 외 필요한 모든 소명자료 추가)

2025년 7월 25일
위 원고(신청인) OOO (인)

OOOO 행정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