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Q 와 함께라면… 행정 문제, 코리아큐, 걱정은 끝입니다… 메인분류 : 공공조달관리 실무시리즈 : 14. 물가변동(ESC) 계약금액 조정 청구서 작성 실무 주제명 : 행정사의 조언: 기성금 수령 전 ESC 청구 유보 각서 작성 등 타이밍 관리법 블로그 주소 : https://www.koreaq.com/esc-claim-timing-and-payment 행정사의 조언: 기성금 수령 전 ESC 청구 유보 각서 작성 등 타이밍 관리법 많은 계약상대자가 물가변동(ESC) … 더 읽기
KoreaQ 와 함께라면… 행정 문제, 코리아큐, 걱정은 끝입니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물품·용역·공사 계약일반조건’ 비교하며 읽는 요령 이 글은 공공조달관리사 3과목(공공계약관리)에서 점수를 끌어올리고 싶은 수험생, 조달 실무를 막 시작한 사업자, 입찰과 계약 이행 단계에서 반복적으로 헷갈리는 조항을 정리하고 싶은 행정사 실무 독자를 위한 글입니다. 특히 실무 경험이 없는 수험생은 물품·용역·공사 계약일반조건을 각각 따로 외우려다가 분량에 압도되기 쉽습니다. … 더 읽기
KoreaQ 와 함께라면… 행정 문제, 코리아큐, 걱정은 끝입니다… 수험생 관점: 물품, 용역, 공사별 하자담보책임 면제 및 예외 규정 이 글은 조달관리사 수험생이 자주 헷갈리는 하자담보책임의 구조를 행정사 실무 감각으로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단순 암기용 요약이 아니라, 실제 계약서 검토·분쟁 대응· 하자보수보증금 검토까지 연결되도록 구성했습니다. 특히 물품, 용역, 공사를 한꺼번에 묶어 비교하면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지기 쉬운데, … 더 읽기
KoreaQ 와 함께라면… 행정 문제, 코리아큐, 걱정은 끝입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의 기산일: 준공검사 완료일인가, 목적물 인수일인가? 이 글은 조달 업체 대표, 나라장터 실무 담당자, 공공기관 계약담당자 대응이 필요한 행정사, 조달관리사 수험생을 위한 글입니다. 특히 하자보수보증금 제출 시기,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일 계산, 발주기관의 하자보수 요구 통보 시점이 엇갈려 분쟁이 생긴 경험이 있는 분들에게 실무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구성했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 더 읽기
KoreaQ 와 함께라면… 행정 문제, 코리아큐, 걱정은 끝입니다… 조달관리사 3과목 빈출: 계약 해지 시 계약보증금 반환 여부 판단하기 이 글은 공공계약의 해제 및 해지 규정 중에서도 시험과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문제 되는 계약보증금 반환 여부를 중심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조달관리사 수험생에게는 빈출 판별 기준을 익히는 데 도움이 되고, 실제 계약을 수행하는 업체에게는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을 때 … 더 읽기
KoreaQ 와 함께라면… 행정 문제, 코리아큐, 걱정은 끝입니다… 특정 자재의 급격한 가격 변동 시 활용하는 ‘단품슬라이딩’ 제도 실무 주제명 공공공사 계약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철근, 아스콘, 레미콘, 동(銅), 알루미늄, 관급 대체 자재 등 일부 핵심 자재만 급격히 상승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때 총액 기준의 일반적인 물가변동 조정 요건이 아직 충분히 충족되지 않았더라도, 일정 요건을 갖춘 특정 … 더 읽기
KoreaQ 와 함께라면… 행정 문제, 코리아큐, 걱정은 끝입니다… 지체상금이 계약 금액의 30%를 초과할 수 없는 법적 상한선 이해 이 글은 공공계약관리 분야 중에서도 지체상금 부과 기준과 면제 사유를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실무에서는 지체상금률만 알고 있어서는 부족합니다. 실제 분쟁은 대개 어디까지 부과할 수 있는지, 기성부분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면제 사유를 누가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지에서 갈립니다. 행정사 실무에서는 … 더 읽기
KoreaQ 와 함께라면… 행정 문제, 코리아큐, 걱정은 끝입니다… 발주기관이 대금 지급을 지연할 때 받을 수 있는 지연이자 청구권 공공계약 실무에서는 계약상대자가 공사를 끝내고, 물품을 납품하고, 용역을 완료한 뒤에도 바로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기성금이나 준공금은 기업의 현금흐름과 직결되므로, 지급이 늦어지면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운영자금 공백, 인건비 부담, 금융비용 증가로 이어집니다. 이 글은 … 더 읽기
KoreaQ 와 함께라면… 행정 문제, 코리아큐, 걱정은 끝입니다… 선금 청구 시 필수인 선금보증증권 발급 방법과 보증 기간 설정법 주제명 공공계약에서 선금을 청구하려는 사업자가 가장 자주 놓치는 부분은 선금보증증권의 발급 시점, 보증기간의 종료일 설정, 계약 변경 시 보증 연장입니다. 이 글은 행정사 실무 관점에서 선금 청구 단계에서 필요한 보증서 준비, 제출서류, 작성 예시, 관련 법규, 비용 … 더 읽기
KoreaQ 와 함께라면… 행정 문제, 코리아큐, 걱정은 끝입니다… 물품구매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공공계약의 뼈대가 되는 핵심 약관 공공계약 실무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입찰공고문, 규격서, 과업지시서만 열심히 봅니다. 그런데 막상 분쟁이 생기면 결론을 좌우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과 용역계약 일반조건입니다. 이 일반조건은 계약서에 적히지 않은 세부 규칙을 메워 주는 기준이자, 검사, 대금지급, 지체상금,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