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Q 와 함께라면… 행정 문제, 코리아큐, 걱정은 끝입니다… 메인분류 : 공공계약관리 주제 : 조달 업체(계약상대자)가 먼저 발주기관에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 블로그 주소 : https://www.koreaq.com/contractor-initiated-termination 핵심 요약 : 공공계약에서 해지 이야기가 나오면 많은 업체가 “발주기관만 계약을 끊을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 실무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계약상대자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먼저 … 더 읽기
KoreaQ 와 함께라면… 행정 문제, 코리아큐, 걱정은 끝입니다…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기간 연장의 법적 요건 이 글은 공공공사·공공용역 수행 중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일정이 밀렸을 때, 계약상대자가 어떤 법적 근거로 계약기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 간접비·보증수수료·현장관리비 등 추가비용을 어떻게 준비하고 청구해야 하는지를 행정사 실무 관점에서 정리한 글입니다. 실무상 가장 많이 놓치는 … 더 읽기
KoreaQ 와 함께라면… 행정 문제, 코리아큐, 걱정은 끝입니다… 준공금(최종 대금) 수령 전 반드시 물가변동 증액 청구를 마쳐야 하는 이유 공공공사·공공용역·공공물품 계약을 수행하다 보면 자재비, 노무비, 유류비, 장비비가 예상보다 빠르게 오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물가가 올랐다는 사실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서류를 갖추어 청구하느냐입니다. 특히 계약상대자가 준공검사를 마치고 … 더 읽기
KoreaQ 와 함께라면… 행정 문제, 코리아큐, 걱정은 끝입니다… 공공 공사 설계변경이 가능한 4가지 법정 사유 (설계서 불분명 등) 주제명 : 공공 공사 설계변경의 허용 사유와 계약금액 조정 절차 핵심 포인트 : 설계변경은 단순히 “현장에서 필요해 보여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공계약에서는 법에서 인정하는 사유와 절차를 갖추어야 하고, 그 다음에야 계약금액 증액 또는 감액이 가능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 더 읽기
KoreaQ 와 함께라면… 행정 문제, 코리아큐, 걱정은 끝입니다… 분할 납품이 가능한 경우와 기성 부분에 대한 검사 특례 조항 이 글은 공공계약관리 실무에서 자주 부딪히는 쟁점인 분할 납품, 기성 부분, 기납 부분, 부분검사를 행정사 관점에서 정리한 실전형 안내서입니다. 특히 물품·공사·용역 계약에서 “전체 완료 전인데도 일부를 검사받고 대가를 청구할 수 있는가?”, “발주기관이 일부만 먼저 인수해 사용하는 것이 … 더 읽기
KoreaQ 와 함께라면… 행정 문제, 코리아큐, 걱정은 끝입니다… “계약변경 체크리스트” 시험과 실무를 함께 잡는 정리법 공공계약에서 계약변경은 단순히 금액만 바꾸는 절차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변경 사유의 적법성, 설계변경과의 연결 여부, 물량증감과 신규비목 단가 산정, 계약기간 연장, 책임 귀속, 증빙서류의 완결성이 모두 함께 검토됩니다. 시험에서는 기준 문장을 정확히 구분하는 능력이 중요하고, 실무에서는 서류와 일정 통제가 핵심입니다. 이 … 더 읽기
KoreaQ 와 함께라면… 행정 문제, 코리아큐, 걱정은 끝입니다… 설계변경이 계약관리에 미치는 영향실무 흐름으로 이해하기 공공계약에서 설계변경은 단순히 도면 몇 장 바꾸는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는 계약금액 조정, 공사기간 연장, 추가 서류 작성, 감독·검사 일정 변경, 분쟁 위험 증가까지 이어집니다. 수험생은 시험문장으로, 실무자는 현장 리스크로 만나게 되는 주제입니다. 이 글에서는 행정사 실무 관점에서 설계변경이 계약관리 전반에 어떤 … 더 읽기
KoreaQ 와 함께라면… 행정 문제, 코리아큐, 걱정은 끝입니다… 불이행에 대한 방어 논리 구성 방법 주제명 번역 English: How to Build a Defense Logic for Contract Default 中文: 如何构建工程合同违约的抗辩逻辑 日本語: 工事契約の不履行に対する抗弁ロジックの組み立て方 1. 타겟 독자 이 글은 시설 공사 계약을 수행하는 사업자(종합·전문건설, 설비·전기·소방·통신), 현장소장·공무팀·계약담당자, 공공 발주 공사(국가기관·지자체·공기업) 계약을 관리하는 실무자, 그리고 분쟁 초기 단계에서 행정적 대응 문서가 … 더 읽기
KoreaQ 와 함께라면… 행정 문제, 코리아큐, 걱정은 끝입니다… 승인 절차 서류 구성 및 체크리스트 주제명 번역 English: Document Package & Checklist for Design Change Approval 中文: 设计变更批准文件构成与检查清单 日本語: 設計変更承認の書類構成とチェックリスト 대표이미지: construction-design-change-document.png 현장 실무에서 ‘설계변경 승인’은 단순히 도면만 바꾸는 일이 아닙니다. 계약상대자(시공사) 입장에서는 변경 사유의 정당성, 금액·기간 산정의 합리성, 절차 준수(사전승인 원칙)가 동시에 맞아야 하고, 발주기관 … 더 읽기
KoreaQ 와 함께라면… 행정 문제, 코리아큐, 걱정은 끝입니다… 시방서 변경 시 계약 조정 및 행정 처리 사례: 모범 사례와 주의사항 주제명(다국어 표기) English: Best Practices & Precautions for Contract Adjustment and Administrative Handling When Specifications Change 中文: 规范/施工说明变更时合同调整与行政处理的最佳实践与注意事项 日本語: 仕様書変更時の契約調整・行政手続のベストプラクティスと注意点 대표이미지: specs-change-contract-adjustment-best-practices.png 현장 실무에서 ‘시방서 변경’은 단순 기술 변경이 아니라, 계약금액·공기·대금지급·정산·하도급 연동까지 한 번에 움직이는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