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의 역할:

• 정확한 법리 해석:관련 법규(행정법, 개별 법률 등)를 정확하게 해석하고, 여러분의 사례에 적용될 수 있는 법률적 쟁점을 명확히 파악합니다. 일반인이 놓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찾아내어 청구 이유를 법률적으로 흠결 없이 구성합니다.
• 판례 및 재결례 분석:유사한 사건의 대법원 판례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례를 분석하여 여러분의 사건에 가장 유리한 논거를 제시하고, 승소 가능성을 예측합니다. 이는 승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 논리적인 청구 이유 작성:사실 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명확하게 정리하고, 각 사실이 어떤 법적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피청구인의 처분이 왜 위법하거나 부당한지를 설득력 있는 논리로 연결하여 청구 이유를 작성합니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감정적 호소를 넘어섭니다.

행정사의 역할:

• 필요 증거 발굴:의뢰인의 상황을 듣고 어떤 증거들이 핵심적인지 파악하여, 놓치기 쉬운 증거 자료까지 꼼꼼하게 발굴하도록 조언합니다. (예: 대리운전 호출 기록, CCTV 영상, 전문가 의견서 등)
• 증거의 적법성 및 유효성 검토:수집된 증거가 행정심판에서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예: 녹취록의 적법성, 사진의 조작 여부 등) 검토하고, 문제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합니다.
• 체계적인 증거 제출:수많은 증거를 단순히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 자료 목록’을 체계적으로 작성하고 청구 이유와 명확하게 연결하여 심판위원회가 자료를 쉽게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행정사의 역할:

• 정확한 법률 용어 사용:‘청구 취지’, ‘청구 이유’, ‘피청구인’, ‘재량권 일탈’, ‘비례의 원칙’ 등 전문적인 법률 용어를 정확하고 적재적소에 사용하여 문서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입니다. 이는 위원회가 해당 사건을 심도 있게 검토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 흠결 없는 양식 작성:행정심판 청구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필수 기재사항(청구인, 피청구인, 처분 내용, 청구 기간 등)을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하여 각하될 위험을 원천적으로 방지합니다.
• 정제된 문서 표현:감정적인 표현이나 불필요한 사족을 배제하고, 객관적이고 정제된 문체로 청구서를 작성하여 심판위원회가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행정사의 역할:

• 답변서 내용 완벽 분석:피청구인이 제출한 답변서의 내용을 법률적 관점에서 면밀히 분석하여, 어떤 주장이 취약하고 어떤 증거가 부족한지 파악합니다.
• 전략적인 보충서면 작성:피청구인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새로운 증거를 첨부하며, 사건의 쟁점을 더욱 명확히 하는 전략적인 보충서면을 작성합니다. 이는 심판위원회의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심리 과정 중 추가 대응: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발생하는 새로운 쟁점이나 추가 자료 요구에 대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합니다.

행정사의 역할:

• 구술 심리 준비 및 대리:구술 심리가 진행될 경우, 의뢰인 대신 심리에 참석하여 사건의 핵심 내용을 명료하고 설득력 있게 진술합니다. 복잡한 내용을 짧은 시간 안에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노하우는 전문가에게만 있습니다.
• 심판위원의 질문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심판위원의 질문에 대해 법률적 근거를 바탕으로 즉각적이고 정확하게 답변하여, 의뢰인의 주장에 대한 신뢰도를 높입니다.
• 감정적 대응 방지:자신이 직접 심리에 참석할 경우,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불필요한 발언으로 오히려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행정사는 객관적이고 침착하게 대리하여 이러한 위험을 방지합니다.

행정심판 대리 비용 (수임료)

행정심판 수임료는 사건의 난이도, 쟁점의 복잡성, 소요되는 시간, 청구 금액 등에 따라 상이합니다. 일반적으로 착수금과 성공 보수 형태로 책정되며, 초기 상담 시 자세한 견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비용은 상담 후 결정됩니다.

코리아큐 행정사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수임료 정책을 통해 의뢰인에게 최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행정사법」

• 제2조 (업무): 행정사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이 중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행정심판 청구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대행’,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대행’ 등의 업무가 행정심판 대리와 관련됩니다.

「행정심판법」

• 제20조 (대리인): 당사자는 변호사, 행정사, 또는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심판청구를 대리할 수 있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사가 행정심판에서 정식 대리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자세한 법령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