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억울한 청소년 유해업소 지정…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단속 당시 분명 신분증을 확인했는데도, 영업정지라니요…”
“청소년이란 사실을 몰랐고, CCTV도 있는데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억울한 사례는 주점, 노래방, PC방, 멀티방, 만화카페, 게임장 등 다양한 업종에서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다’며 처분을 수용하면, 등록취소·과징금·재등록 제한 등 심각한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행정사는 이럴 때, 어떤 전략으로 구제를 이끌어낼까요?

🎯 행정사가 말하는 구제 전략 3단계

1. 📂 1단계: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 단속일시, 장소, 대상자 정보 확인
   ▸ 청소년 여부 입증 가능 여부(진술서, 단속보고서, CCTV 등)
2. 🎥 2단계: 증거자료 확보 및 구조화
   ▸ CCTV 영상 확보 (신분증 확인 장면 포함)
   ▸ 직원 진술서, 교육자료, 신분증 사본 등 확보
3. 🧾 3단계: 법적 논리와 행정절차 활용
   ▸ 의견제출서, 청문요청,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 유사 판례 및 과잉제재 원칙 주장

📌 실제 구제 사례: 영업정지 2개월 → 처분 취소

인천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던 C 사장님은 청소년 출입으로 유해업소로 지정되고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단속 당시 직원이 신분증을 요구했고, 상대방은 성인처럼 위조된 신분증을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코리아큐 행정사는 CCTV 확보 → 직원 교육자료 정리 → 의견서 및 청문 요청을 통해 대응했고,
결국 행정청이 처분을 철회하고 행정심판까지 가지 않고 종결되었습니다.

🧠 전문가가 알려주는 실전 꿀팁

• 단속 이후 바로 CCTV와 단말기 기록을 백업하세요. 시간이 지나면 복원이 불가합니다.
• 직원 진술서는 사건 당일 바로 작성하는 것이 신빙성이 높습니다.
• 처분 통지서를 받으면 의견 제출 기한(통상 10일 이내)을 반드시 체크하세요.
• 행정심판 제기 시, “소명자료의 구체성”이 승패를 좌우합니다.